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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매매에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문제가 있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토지는 등기사항에 거래가격이 등재되므로 법인세법 제12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제3항에서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도록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법 제1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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