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내에서 종전주택을 보유하던 중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전입, 이사, 종전 주택의 양도까지 이뤄져야 합니다. 다만, 그 취득당시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그 계약 종료일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기간이 연장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아 전입,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서면법령해석재산 (2021-3364, 2021.12.13)

요약: 조정대상지역에서 대체 취득시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실제 임차인의 퇴거일에도 불구하고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종전주택 양도 및 신규주택 전입하여야 특례 적용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