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제목
소득세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공제 창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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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배호영 세무사
작성자
***
조회수
862
날짜
2022-11-01
첨부파일
본 사업자는 현재 30세(만 29세)의 청년창업가로써 5년간의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공제 100%감면 혜택을 올해 마지막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새로운 사업장을 창업할 계획입니다.
(현재 5년간 세액공제 받았던 사업장과 완전히 다른 업종업태의 사업이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공제가 가능한 업종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또다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공제 대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내용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동조 제10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아래 참고 부탁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55, 2021.06.17

[ 제 목 ]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적용 여부

[ 요 지 ]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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