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3조 [ 중간예납 의무 ]

①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중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2.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63조의 2 [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①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2.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